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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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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범 처벌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 8. 16. 선고 2007노716 판결
  [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」위반(조세)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사문서위조(공소취소)·위조사문서행사(공소취소)][미간행]
   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」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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